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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6, 2020

내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지침 안 바뀐 식당도 '울상'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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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검찰개혁 촉구” 선언 - 한겨레

지난 1일 ‘종교계 100인 선언’ 이은 대대적 시국 참여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관계자 등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3천인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사제들은 선언 참여자를 대표해 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서 선언문을 낭독한 뒤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지난 1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 선언을 지지하면서 나온 천주교 성직자들의 대대적인 시국 참여다. 사제·수도자들은 선언문에서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라며 “지금이 아니면 문제의 검찰개혁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간첩사건 조작, 선택적 수사와 기소, 전관예우 등 검찰이 행해 온 문제점이 현재진행형임을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무제한의 권능 때문”이라며 “검찰 독립은 검찰의 독점권을 포기할 때 시작될 것이므로 대다수 검사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새로 태어나는 진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언 참여인들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태도 비판했다. 이들은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감아 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의 ‘판사사찰’이 드러났음에도 행동에 나서지 않는 사법부의 무기력함도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재판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아직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검찰이 재판관을 압박하여 판결에 개입하는 몹쓸 행태를 무심히 바라만 보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법부의 권위와 존엄을 회복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선언엔 윤공희 대주교, 김희중 대주교, 강우일 주교, 이성효 주교, 김종수 주교, 옥현진 주교를 비롯해 사제 926명과 남자수도회 소속 사제와 수사 227명, 여자수도회 수도자 2792명 등 총 3951명이 함께 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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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세월호 정책개발비 집행한 의원 4명 - 미디어오늘

세월호 가족들이 지난 3일부터 다시 국회 앞바닥에 앉았다. 이들은 오는 10일 활동만료를 앞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사회적참사위)를 연장하는 법 개정안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달라는 결의안을 통과할 것 등을 주장했다.

세월호 관련 단체 입장에선 19대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도 아쉽긴 마찬가지다. 21대 국회 들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극소수 의원을 제외하곤 세월호 관련 입법·정책개발비를 집행하지 않았다.

미디어오늘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난 5월 말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약 5개월치 국회의원실의 입법·정책개발비 집행 내역을 입수해 분석했다. 세월호 관련 정책개발비 집행은 총 4차례였다.

▲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4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토론회’를 여는데 약 38만원을, 지난 9월7일 ‘국회 특검 요청에 따른 세월호 블랙박스 CCTV 영상 데이터 및 수거과정 조작 현황 파악 간담회’를 여는데 15만원을 썼다.

박 의원은 지난달 2일 사회적참사위 활동기간을 연장, 조사기간 중 공시시효 정지 등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9일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회복사업 평가 간담회’ 명목으로 약 39만원을 집행했다.

세월호 피해자가 많았던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이 지역구인 고 의원은 지난달 10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전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여당 소속 고영인·김남국·박주민·이탄희 의원은 지난 9월18일과 25일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국회결의에 관한 토론회’와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어 각 40여만원씩 집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사회적참사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사회적참사위에서 조사한 내용 관련자들에 대해 범죄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개정안은 과반을 차지한 여당의 의지만으로 통과가 가능하지만 대통령기록물 열람은 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국민의힘 등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말 사이 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세월호 가족들 농성장을 찾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민주당이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사회적참사위 활동만료가 다가오자 농성장을 찾은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이 많은데 세월호 관련 법안에 대해선 야당의 비협조적인 모습을 탓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6일 지적한 내용을 보면 국회 국민청원으로 10만명 서명을 받아 추진하는 해당 법안이 정무위원회로 소관 상임위만 정해졌을 뿐 검토보고서조차 없었고, 지난달 24일 정무위 법안소위 회의에선 사회적참사위법안은 논의 안건에도 들지 못했다. 민주당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다.

한편, 세월호와 함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입법·정책개발비를 집행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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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절기 '대설' 초미세먼지 '나쁨'...곳곳 눈 날림 - YTN

겨울의 세 번째 절기 '대설'인 오늘 아침,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4.6도로 예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추위가 주춤한 사이 불청객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 경기와 세종, 충북 지역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먼지는 오늘 낮부터 찬 바람이 불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절기 '대설'답게 오늘 곳곳에 약한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충남 남부와 남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전북 동부와 제주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4.6도, 청주 2.2도, 창원 2.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찬 바람이 불며 공기가 다시 차가워지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7도, 전주 9도로 어제보다 1~5도가량 낮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충분한 눈비 소식이 없는 요즘,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전남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 발효 중인 만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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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대유행 막을 최후 보루"…수도권 2.5단계 상향 - 노컷뉴스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다며,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8일부터 3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 비수도권을 2단계로 상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은 6일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수도권은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하기로 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1주일(11월 30일~12월 6일)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514명으로 2.5단계 기준인 하루 평균 500명을 초과했다.

정부는 그동안 실시해온 거리두기 1.5단계 및 2단계의 효과가 나타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길 기대해왔지만, 확진자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중환자 병상은 1~2주 안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 1차장은 "중환자 병상이 전국에 55개 정도 남아있지만, 추세가 이어진다면 1~2주 뒤에는 부족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며 "해외처럼 의료체계가 마비되면 코로나19 외에 모든 진료가 차질을 빚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α 및 비수도권 1.5단계 격상 1주일만에 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 1주일 동안 2단계 기준을 충족한 권역은 없는 상태지만,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묶여 있는 특성을 고려해 2단계 격상이 결정됐다.

박 1차장은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조치를 실천해야 하는 시기"라며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2.5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경우 필수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약속과 모임 등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엄중 제한' 단계라고 소개했다.

박 1차장은 "지금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며,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최소화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따라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외에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의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 등이 집합금지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원격수업을 학대하고, 학원과 교습소도 운영이 중단된다.

수도권 주민들은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행위도 자제할 것이 강력하게 권고된다.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오후 9시 이후 식당은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등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박 1차장은 "음식점의 착석을 저녁 9시로 제한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음식점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집에서 식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식사를 허용하는 것이며, 그 외 분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시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강제적 조치보다 국민들의 자발적 실천과 동참이 더 중요하다"며 "필수적 활동을 제외하고 외출과 모임 등 모든 사회적 활동을 자제하시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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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종인 “9일 전직 대통령 과오 사과...막으면 비대위원장 못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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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사참위법 개정안’ 9일 본회의서 처리한다 - 경향신문

2020.12.07 06:00 입력 2020.12.07 08: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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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대표, 세월호 유가족 만나“야당과 협상에 발목 안 잡힐 것”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참사 등을 조사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쟁점이던 사참위 활동기간은 ‘1년 연장+6개월 추가 연장+3개월(보고서 작성)’로 정리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만나 “정기국회 내에 사참위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참위 활동은 오는 10일 종료된다. 이 때문에 4·16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들은 지난 3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사참위법 개정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2014년 7월 세월호 특별법, 2017년 11월 사참위법 제정 촉구에 이은 3번째 국회 농성이다.

이 대표는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야당과의 협상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 법안 통과 후에도 사참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참위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입장을 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보폭을 맞출 예정이다. 7일 정무위원회, 8~9일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수순이 유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과 협의를 수차례 시도해왔으나 일절 응하지 않아 (강행 처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사참위 활동기간과 관련해 민주당은 1년 연장에 6개월 추가 연장, 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 등 ‘1+6+3’ 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초 유가족들은 ‘1+6+6(최장 2년)’ 안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1+4’ 안으로 맞섰으나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양측 요구를 조율해 접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참위 내 ‘가습기살균제 소위’는 존치하고,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사참위 활동기간 동안 시효 진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김용민·고민정·이탄희 등 민주당 30~40대 초선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참위법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협상을 빌미로 시간을 끌더라도 속지 말고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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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대설' 눈 대신 미세먼지…전국 곳곳 나쁨 - SBS 뉴스

절기 대설인 오늘(7일) 눈 대신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현재는 주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약 2배가량이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경기와 충북, 세종에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을 때가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먼지를 점차 남쪽으로 밀어내겠고요, 내일은 대기의 질이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주로 서쪽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전북 동부와 제주 산지에는 1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5도, 대전이 7도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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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관대표회의...'판사 사찰' 안건 채택 여부 주목 - YTN

오전 10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화상으로 진행
현재까지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등 8개 안건 상정
’판사 사찰 의혹’도 10명 이상 제안 시 논의 가능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신중 대응 목소리도

[앵커]
오늘 오전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이 안건으로 논의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0시부터 시작되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열려왔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상 회의로 진행됩니다.

전국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전국 법원 대표 1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정된 안건은 모두 8개입니다.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법관 근무평정 개선, 기획법관제 개선 등이 논의될 예정으로, 아직 '판사 사찰 의혹'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판사 사찰 의혹도 회의 현장에서 안건으로 제안하고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만 얻으면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지난달 25일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법원 내부망에 검찰에 비판적인 의견을 담은 글을 올리며 논의를 촉구해왔습니다.

반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과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 등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회의에서 다뤄질지,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인데요.

만약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판사들이 해당 문건을 사찰로 규정하면 오는 10일 열릴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사찰로 보기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나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을 경우엔 공소유지 업무의 하나라는 윤석열 총장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윤 총장 측도 이를 의식한 듯, 미국에서 연방 판사들에 대한 세부 정보를 모은 책자를 기자단에게 전달하며 외국에서는 소송을 위해 판사들의 정보가 사람들에게 팔릴 정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가 윤 총장 징계에서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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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확진 615명, 이틀째 600명대… "수도권은 이미 전시상황"(종합) - 조선비즈

입력 2020.12.07 09:32 | 수정 2020.12.07 10:06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면서 7일 신규 확진자가 615명 발생했다.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주말임에도 전날 확진자가 역대 3번째 규모인 631명을 기록한 데 이어 이틀 연속 600명대를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615명 가운데 지역 감염자는 580명, 해외 입국자는 35명이다. 정부는 확산세를 잡기 위해 그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도입했으나 크고 작은 새로운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수도권의 경우 2단계 격상 후 2주가 되어가는 현시점에도 진정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8일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괄 격상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유례가 없는 규모로,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 전시상황"이라며 "지금 추세라면 1~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앞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교사들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231명, 경기 154명, 인천 37명 등 수도권이 422명이다.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이달 3일부터 닷새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울산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33명, 전북 21명, 경남 15명, 충북 11명, 충남 10명, 강원·경북 각 9명, 대구 5명, 광주 3명, 대전·전남 각 2명 등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58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사우나에서는 지난 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전날까지 총 22명이 확진됐고,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원 관련 사례에서는 입소자, 종사자, 가족 등 총 27명이 감염돼 치료받고 있다.

이외에 ▲서울 종로구 음식점(누적 76명) ▲성북구 뮤지컬 연습장(26명) ▲경기 양평군 개군면 관련(20명) ▲경북 김천시 일가족(11명) ▲울산 남구 요양병원(16명) ▲부산 해운대구 일가족(13명) 사례 등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랐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35명으로, 전날 32명에 이어 30명대를 나타냈다. 확진자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25명은 서울(13명), 인천(3명), 경기·부산·광주(각 2명), 전북·전남·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들의 유입 추정 국가는 미국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러시아 9명, 스위스 3명, 미얀마·터키 각 2명, 필리핀·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프랑스·영국·헝가리·불가리아·캐나다 각 1명이다.

지역 감염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244명, 경기 156명, 인천 40명 등 수도권이 440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세종·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사망자는 4명 늘어 누적 549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44%다. 코로나 확진 이후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총 126명이다.

전날 하루 코로나 검사 건수는 1만4509건으로, 직전일 1만4371건보다 138건 많았다. 하지만 이는 직전 마지막 평일 2만3086건보다 크게 적은 것이다.

전날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4.24%(1만4509명 중 615명)로, 직전일 4.39%(1만4371명 중 631명)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19%(320만9376명 중 3만8161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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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까지 459명 신규확진…내일도 600명 안팎 이를 듯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지난 3일 서울 중랑구청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휴일인 6일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45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405명)보다 54명 늘었다. 전날 최종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가 631명이었던 만큼 7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도 600명대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Saturday, December 5, 2020

[속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연말까지 3주간 시행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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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CCTV 전파탓하며 음란행위 등 이상행동"…12일 출소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뉴시스]

오는 12일 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수감 생활 중 이상 행동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5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조두순과 함께 복역한 교도소 동료의 증언을 공개했다. 이 동료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조두순을 보면서 ‘출소를 앞두고 반성한다’는 조두순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인터뷰에 응한 조두순의 청송교도소 동기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 사동 청소부들(교도소 잡일을 하는 수형자)한테 얘기를 들었다”면서 “조두순이 텔레비전이나 CCTV에서 이상한 전파가 나온다면서 그걸로 인해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했다. 음란 행위를 하다가 걸린 적도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체력 단련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조두순이 팔굽혀펴기를 30개씩 빠르게 했다. 한 시간에 1000개 할 정도면 꽤 많이 한 거다”라며 “(출소 후) 보복당할까 무서워서 힘을 기른다고 얘기하더라”고 말했다.

JTBC '스포트라이트'읜 한 장면. JTBC 캡처

증언에 따르면 조두순의 폭력적 성향은 여전하며, 복역 중 다른 재소자들은 조두순을 멀리했다. 동료 재소자가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에게 보여준 ‘개인노트’에 따르면 조두순은 종종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조두순 피해 아동을 상담해온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는 이런 증언을 두고 “아직도 성욕이 과잉하고 그것이 과잉하게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게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이) 전파 신호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치밀어오르는 성욕을 정당화하기 위해 약간 느낌이 오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굉장히 위험 징후가 크다. 해석을 이상하게 한다”며 “성적 욕구의 과잉과 그것의 행동화보다 어떻게 더 위험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현재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이수를 위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다. 출소 당일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조두순은 출소 직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교도소 문밖을 나설 예정이다. 출소 후 7년간 이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지정된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한다.

법무부는 출소 당일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거주지까지 어떻게 이동할지를 놓고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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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야의 종’도 안 울린다, 타종행사 67년만에 취소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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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야의 종’도 안 울린다, 타종행사 67년만에 취소 조선일보
서울시 누적 확진 만 명...'제야의 종'도 안 친다 / YTN YTN news
서울시 ‘제야의 종’ 행사 67년만에 온라인으로 첫 개최 동아일보
코로나로 제야의 종' 행사도 취소…67년 만에 처음 / SBS SBS 뉴스
서울시 `제야의 종` 행사 취소…67년만에 처음 - 매일경제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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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사망한 측근 애도 “이 사람아, 왜 거기에 그렇게” - 미디어오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측근 이아무개씨를 재차 애도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 사람아, 왜 거기 그렇게 있어?”라며 “영정 속의 자네는 웃고 있었네. 자네의 영정 아래서 나는 겨우 울음을 누르며 기도만 드렸네”라고 썼다.

이 대표는 “자네 가족께도 드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네. 우리는 함께 일하거나 각자의 생활을 하며 20년을 보냈네. 자네는 착하고 성실한 동지였네”라며 “좋은 날 보다 힘든 날이 훨씬 더 많은 세상살이. 자네에게는 더 그랬을 것이네. 나도 자네처럼 살가웠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네”라고 애도했다.

이 대표는 “자네가 깊게 깊게 사랑했던 고향땅으로 자네를 보내 드리네. 아프네”라며 “따뜻한 고향에서 편안히 쉬시게. 자네와 함께했던 세월, 마음에 간직하겠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 대표 비서실 부실장 이아무개씨는 펀드사기를 저지른 옵티머스 관계사에서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받은 혐의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오후 조사를 중단하고 나온 후 종적을 감췄는데, 다음날 지검 부지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씨는 이 대표의 지역구 관리 비서관, 전남지사 시절 정무특보 등을 맡았다. 이 대표를 10년 넘게 보좌한 인물이다.

조선일보는 5일 “이씨의 혐의는 이씨가 전남에 있는 다수 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급여 형식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하는 행태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금 이낙연 대표의 이 부실장까지 똑같은 방식”이라며 “검찰이 참으로 잔인하고 지나치게 이 상황을 파헤치고 있다. 검찰 형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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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 전쟁에 이낙연이 보이지 않는다” - 경향신문

지지율 정체의 늪에 빠진 이낙연 당대표, 대세론 흔들리나

“추·윤 전쟁에서 민주당 당대표가 보이지 않는다.” 기자를 만난 정치평론가·정치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어차피 내년 3월에는 내려와야 하는 시한부 당대표를 맡지 말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회의를 드러내는 이도 있다. 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때문? 12월 3일,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친 이낙연 당대표는 국회로 출근했다. 그러나 이후 정국 전개에서 ‘당대표 이낙연’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는 듣기 힘들다.

검찰개혁 국면에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거나 액션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 11월 24일,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분명한 입장표명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편에 선 것이다. 12월 1일 올린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도 마찬가지다. 글에서 그는 국정원법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다른 입법과제들도 이번 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나씩 통과시키겠다. 새로 제정해야 하는 법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 검찰개혁 입법과제의 연내처리 의사를 밝힌 것이다.

자가격리를 마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 3일 국회로 출근,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손 들어준 이낙연의 선택
정치 리더십은 지지세력만 이끄는 능력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중도층을 끌어들여 정국전환을 만들어낼 때 리더십의 진가가 발휘된다. 이 대표의 선택은 정면돌파다. 여권과 검찰개혁 적극지지층의 힘으로 정국의 난관을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다른 길의 선택 여지는 없었던 걸까. “문제는 그가 대권주자라는 것이다. 이낙연은 결국 ‘친문’에게 손을 내미는 선택을 했다. 문제는 추 장관을 옹호하는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대권주자로서는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대표 선거 이후 그렇지 않아도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레임덕의 문턱에 있는 대통령의 계승자 콘셉트로 갔을 때 상승의 여지가 있을지 회의적이다. 오히려 지지율 정체상태가 계속될수록 ‘친문’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낙연은 명분도, 실리도 다 잃는 실패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유창선 시사평론가의 말이다.

기자는 이낙연 당대표 당선 직후인 9월 초 “이낙연 딜레마: 아직 ‘NY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당대표로 선출되었지만, 지지율이 상승하는 컨벤션 효과는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를 짚는 기사다. 코로나 정국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만은 아니다. 자기세력이 없는 이 대표로서는 당 주류인 ‘친문’의 지지를 바탕으로 가야 하는데, 국정이나 당의 ‘쇄신’은 당의 주류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역설’을 거론했다. 3개월이 지났다. ‘당대표 이낙연’의 딜레마는 여전하다. 운신의 폭은 넓어지지 않았다.

인사는 메시지다. 당시 이낙연표 인사로 주목한 것은 20대 청년 박성민 최고위원의 임명이다. 청년과 공정, 세대불평등 문제를 이 대표체제에서 깊게 들여다보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청년주거문제를 다루었던 지난번 간담회처럼 오늘도 무겁고 우울했습니다. 늦은 시각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1월 26일 이 대표가 박성민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청년TF’ 화상간담회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긴 소감이다. 공정이나 세대불평등 문제는 쉽게 해법이 나올 사안이 아니다.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과제다.

당대표 임기 ‘사실상 중반’
“이건 우리 진영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론도 지적하는 문제 아니냐.” 12월 2일 접촉한 민주당 측 인사에게 ‘이낙연 리더십의 위기’를 물으니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첫째, 정무적 판단과 메시지 문제다. 이걸 내는 사람들이 온통 친문색깔이다. 당의 전략기획실장과 정무실장,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친문’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람들 아니냐. 총리 시절에는 일정 정도 대통령의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국정 운영철학이랄지, 공무원들을 압박하면서 국민을 위한 태도가 일관되게 보였다. 그런데 당에 들어와서는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잘 못 느끼는지, 당내 친문인사들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론이 평가하던데, 실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 대표가 밝힌 차질 없는 검찰개혁 추진 방침에 대해서도 그는 이렇게 쓴소리를 했다. “설혹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개혁의 단초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민심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성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개혁의 성취가 실제 민생에 영향을 안 미칠 가능성이 많다. 문제는 당내에 그런 위기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똘똘 뭉쳐 돌파해낸다면 떠난 마음도 돌아올 것이라는 나이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문제는 남은 시간이다. 당대표가 된 지 벌써 3개월이 흘렀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의 대선주자는 내년 3월 9일 이전에 자리를 놔야 한다. 사실상 당대표 임기의 절반을 뚜렷한 성과 없이 흘려보낸 셈이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이 대표 주위에서 당대표를 굳이 맡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많이 개진되었는데 일부 측근 그룹을 중심으로 그간 ‘당대표를 맡지 않고 대선에 간 사람은 없었다’는 선례를 언급하며 밀어붙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대표 선거과정에서 이 대표는 코로나 정국이라는 특수한 국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총리와 당대표가 처한 상황이나 권한은 다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추·윤 전쟁’ 국면에서 득을 본 것은 정세균 총리다. 결국 불발되었지만 ‘동반사퇴’라는 해법을 제시하며 ‘여차하면 출격 가능한 대권주자’로 주가를 올렸다.

남은 50여일 동안 이 대표는 ‘친문의 덫’에서 벗어나 자기 정치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까. 박신용철 연구위원은 “레임덕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난국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질 사람은 문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당대표로서 ‘이런 건 내가 할 테니 양해를 바란다’와 같은 정치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측 인사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국정쇄신을 이끌어낸다면 지지율 회복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며 “이낙연이 본격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때는 내년 4월에 치러질 재·보궐선거 전후가 아니겠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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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 신규 확진 631명... 다시 600명대 진입 - 한국일보

5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보다 강화된 긴급조치를 실시했다.뉴스1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같은 시간 대비 631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다시 600명대에 진입한 것이다.

신규 확진자 중 599명은 지역사회 발생이다. 서울(253명)ㆍ경기(176명)ㆍ인천(41명) 등 수도권에서만 470명이 발생했다. 그 밖에 부산에서 34명, 경남에서 15명, 충남에서 14명, 충북에서 13명, 전북과 강원에서 11명, 경북에서 9명, 대구와 광주, 대전, 울산에서 각 3명, 세종에서 2명이 발생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환자가 발생했다.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으로, 이 중 16명이 외국인으로 집계됐다. 검역 단계에서 12명이, 입국 후 자가격리 중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완치를 의미하는 격리해제는 211명 증가해 누적 2만9,128명으로 늘었고, 5명이 추가 사망해 누적 사망자는 545명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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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최측근 추모 “이 사람아, 거기 왜 그렇게 있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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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최측근 추모 “이 사람아, 거기 왜 그렇게 있어?” 조선일보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 기사 및 더 읽기 ( 이낙연의 최측근 추모 “이 사람아, 거기 왜 그렇게 있어?” -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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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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